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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현칼럼]건축대학과 로스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12-20     조회 : 1,109  

<이의구/㈜창건축 대표이사>

지난 4월에는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의대생 등 전 의료진의 시위집회가 텔레비전등 전 매스컴을 달궜다.

이들은 수년 전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의 약명 명기 여부로 약사들과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정부의 방침과 의사들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비전문가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처지인 건축사로서 비교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란 설계도와 시방서를 말하는 바, 이 속에 재료명을 넣을 경우, 통상적으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만 명시하고 상품명은 넣지 않게 되어 있다. 즉 시멘트면 시멘트지 ‘현대냐 아세아냐’ 하는 상품명은 안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정부의 새로운 안이 맞는 듯싶다. 그러나 건축사들은 의사들과 같이 상품명을 명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멘트의 강도는 정부표준(KS)으로 같다고 해도 색깔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의 건물 특성과 작가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품의 완성도나 성패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착관계 등 부정적 요소와 동등한 경쟁요건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사에게 이를 명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약 또한 성분이 같다하여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니, 의사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건축의 경우, 로비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작품의 질을 생각해야 한다. 건축사들은 옳지 않은 줄 알면서 묵묵히 불만을 참고 있는 데 반하여 의사들은 극렬한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바 이들이 부러울 뿐이다.

무엇이 부러운가? 똘똘 뭉치는 시위집회가 부러운 것이 아니다. 건축사들도 연초에 대규모 집회를 과천청사 앞에서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문지와 일부 경제지를 제외하고는 일간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단 한줄, 단 1초도 나온 적이 없었다. 바로 매스컴의 관심이 부러운 것이다. 이러한 매스컴의 부러움은 최근에도 나타났으니 바로 로스쿨 정원으로 인한 정부와 변호사, 그리고 학교와의 싸움이었다.

변호사, 의사와 차이 나는 관심도

로스쿨은 세계화와 직업의 다양화 때문에 어차피 있어야 하는 제도이기에 이에 대한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바이나, 문제는 정원수에 있었다.

학계에서는 선진국의 예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개업 이외의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며, 3,000명 이상을 주장한 반면 변호사들은 외피만 보지 말고 내용을 봐야 한다며 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그들의 말 또한 어느 곳의 주장이 옳은지, 필자와 같은 비전문인들은 잘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건축사와 변호사의 증가 숫자를 비교해보면 간접적으로 비교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는 1990년도에 1,800여명에서 99년도에 3.900여명 그리고 ‘2007년도에 8,100여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1990년대에 1년에 200여명씩 증가했고, 2000년대에는 500여명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건축사들은 그간 1년에 400~500명씩 증가하던 합격자수를, 문민정부 탄생 이후 갑자기 정부방침에 의거 1,000명 이상씩 배출하게 되어, 1996년도 4,000여명에서 지난 10여년간 1만명 이상의 증가를 가져와 현재 개업건축사가 1만5,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로스쿨 정원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학계의 3,000명 이상이란 의견을 무시하고 그 절반인 1,500명선을 고수하다가 최종적으로 2,000명으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건축사를 양성하는 5년제 건축학과의 현실은 어떠한가?

세계무역자유화의 물결은 모든 것을 세계화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 건축설계의 경우 세계건축사연맹(UIA)이 1996년부터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99년 베이징총회에서 국제기준권고안이 채택되었으나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2002년 미국교육인증원의 규정을 따르는 국가끼리 상호 인증업무를 통일하기로 했다. 주요사항으로는 건축사의 대학교육 5년제와 연수규정 및 시험규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에 한국의 건축학과들은 민감히 반응하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태동하기도 전인 2002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무려 97개교에서 5년제 과정과 대학원과정을 개설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를 필두로 건축학회와 건축가협회 등 3단체는 1990년대 말부터 건교부, 교육부 등에 적절한 수의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대학의 필요성과 이에 필요한 제 규정을 정하고 인증하는 건축교육학 인증원의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그 반향은 너무나 미미했다.

이후 20003년에야 건교부, 교육부와 건축3단체는 준비모임을 갖게 되었고 2004년 3월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태동을 보게 되었다.

정부 지원 없는 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이후 2005년 최초의 인증 실사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3개교에 대하여 선진외국의 전문가까지 초빙하여 무사히 마치고 인증을 하게 되었으며 작년도 3개교에 이어 올해에도 9개교에 걸쳐 인증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인증원의 재정규모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NGO단체들도 수억 수십억원씩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본 교육원은 단 한푼의 국고보조도 없이 건축3단체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은 세계기준 안에서도 한국적인 것을 창조해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는 생각도 못하고, 현실을 꾸려나가기에도 급급한 상태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도 없이 교육을 개시한 각 학교에 대한 대책, 즉 적정인원의 산출과 기준의 적정성이 상치할 경우의 문제점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다.

현재 한국건축사의 개업인원은 포화상태로서, 1년에 단 한건의 작품도 수주하지 못하는 사무소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그런데 몇 년 뒤부터 1년에 3,000여명씩이 건축사가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현재 국민 3,000명당 1명의 건축사도 어려운 현실에서 다른 수요처도 없이 위와 같은 건축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10수년 후에는 인구 1,000명당 1명의 건축사가 될 것이다.

건축사의 현실 너무 고달파

세계는 현재 문화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이뤄진 후 지금은 금융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외화보다 미래에셋에서 펀드 금융으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요즘 매스컴에는 향후의 세계를, 아니 벌써 문화산업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한다. 실제로 해리포터 소설책이 벌어들인 인세가 우리나라 무역흑자보다 훨씬 많다고 하며, 바르셀로나의 성가족성당이나 피폐된 철강도시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으로 벌어들이는 관광수입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알고 있는 사실이다.

독일의 빈촌이 움직이는 다리 하나로 부촌이 되어가고, 저 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곳도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강 르네상스란 프로젝트와 더불어 디자인도시로 거듭나려는 서울을 비롯하여, 건축을 통한 문화콘텐츠 작업에 각 도시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의 중심에는 건축사들이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건축사를 키우는 일은 국가 전체가 매달려야 할 만큼 중요한 문화정책이다.

그럼에도 건축사의 현실은 고달프기 그지없다. 정부의 인식도, 국민의 정서도, 시공사들의 생각도 거기서 거기다. 이러한 현실이 있기까지는 건축사들의 책임이 제일 클 것이다.

그러나 건축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본다면, 국민 모두의 문화수준 이상의 건축은 기대할 수 없다. 아무리 출중한 재능이 있어도 이를 알아주는 눈과 수용할 수 있는 식견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곧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온다. 그에 맞게 문화수준도 높아져, 건축사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변호사나 의사보다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될 날을.

<社外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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